[발췌]KDI 경제정보센터 2022년 1월호

​1회 대전환의 시대, 탈탄소경제 향한 초개척이 필요하다

2회 시공간, 생명 키워드 일깨운 코로나19....바이오헬스경제에 역량 모을 때다

3회 '가장 적은 비용' 아닌 ' 가장 적합한 비용'으로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해야​​

4회 방역과 경제 정상화 등 단기적 노력과 저탄소산업 위한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함께​

5회 '기업'이 시장 선도하고 산업 이끄는 방식으로 기업정책이 산업정책 대신해야

6회 고용위기를 넘어 고용안전망 혁신으로 나아가야 할 때​

7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이하려면 사회보장제도 재구성 필요​

8회 '기업가형 국가' 전환으로 한국경제에 새로운 힘 불어넣어야   

이번 5회 [ '기업'이 시장 선도하고 산업 이끄는 방식으로 기업정책이 산업정책 대신해야 ] 편에서는 과거의 성장률에 비해 2019년의 성장률이 낮았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분석되지 않았던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5회 '기업'이 시장 선도하고 산업 이끄는 방식으로 기업정책이 산업정책 대신해야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2019년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2.2%였다. GDP 성장률 통계는 1953년부터 존재하는데, 그동안 2019년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적은 다섯 번이다. 1956년(0.6%)은 비상 경계령이 내려지는 등 정치 상황이 엄중했고, 경제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갈등이 컸던 탓이다. 1980년(-1.6%)은 민주화운동과 비상계엄, 1998년(-5.1%)은 외환위기, 2009년(0.8%)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2020년(-0.9%)은 코로나19의 영향이었다. 

과거의 낮은 성장률은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2019년은 그 이유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 코로나19 탓에 논의조차 없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제 등 정책 탓을 할 수도 있다. 갑론을박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학문적 논의가 덧붙여져야 한다. 정책의 역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정책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보호·육성에서 벗어난 중소기업정책 필요한 시점

​2019년을 되돌아 봐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는 일상을 바꿨다. 우리의 경제활동도 그렇고, 정부의 역할과 대응도 그렇다. 여기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앞으로 투입될 재정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를 생각할 때 코로나19처럼 특수한 상황의 연장선에서 보면 안 된다. 2~3년 단기적 대증요법으로 봐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19 지원이 집중된 중소기업은 더욱더 그러하다. 보다 근본적인,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 한국경제 성장은 산업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산업정책은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대신해 산업을 선택하고, 거기에 생산요소를 집중하는 정책이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이 그러하다. 덕분에 한국은 선진국으로 성장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된 최초의 사례다.

산업정책은 한편으로는 부작용을 낳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대표적이다. 산업정책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대기업이 전략적 대상이었다. 시작부터 특혜였다. 주요 산업을 주도한 대기업을 보면 알 수 있다. 거기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보조했다. 이를 수직계열화라고 한다. 정부는 법까지 만들어 계열화를 거들었다. 대기업의 매출은 낙수효과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전달됐다. 그러나 100L 물을 부었다고 100L가 고스란히 아래로 흐르진 않는다. 

산업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다음을 이어갈 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융복합이 핵심이다. 하나의 산업을, 특정 대기업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앞으로 이런 트렌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정책이 산업정책을 대신해야 한다. 산업정책은 산업이 기업을 일구고 시장을 선도하는 방식이다. 기업정책은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산업을 이끄는 방식이다. 즉 산업이 주도하는 성장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더 그러하다. 변화를 추구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이 지원을 받고, 시장에 참가하면 그 시장은 벌써 저만큼 가 있다. 그러면 정부는 변화를 추구하는 지원을 되풀이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다. 절대로 정책은 시장을 앞설 수 없다. 

기업정책의 대상은 스타트업, 벤처 그리고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지난 40년간 중소기업정책은 보호·육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1970년대부터 산업정책을 본격화했다. 산업정책이 대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시작부터 벌어졌다. 1980년 전두환 정부는 이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봤다. 그래서 헌법에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명시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에 기댈 수는 없다. 

경제위기마다 보호와 육성은 더욱더 짙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과 손실보상이 그러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내 전체 사업체의 90%가 넘는다. 이들은 이윤 창출보다 생계유지가 목적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면 바로 실업으로 연결된다. 그만큼 복지 대상이 증가하는 꼴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00조 원의 손실보상도 꼭 무리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할 것이다. 1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아니다. 그 혹독함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쉽게 폐업을 못 한다. 폐업비용도 만만치 않다. 폐업 후 뭘 할지 대책이 없다. 따라서 손실보상이 이뤄지면 폐업보다 생업 유지를 선택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꾼 지난 2년 동안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손실보상금으로 이런 시장의 변화를 추구할 수 없음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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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유지와 폐업에 대한 기준 마련해 소상공인 상황별 지원책 설계 필요

이러한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손실보상보다 폐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손실보상과 함께 폐업비용 지원, 대출 상환 유예, 신용회복을 묶어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직업훈련을 강화해 재도전을 도와야 한다. 또한 정부는 폐업과 생업 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매출 하락을 기준으로 정액제처럼 손실보상을 하면 생업 유지를 더 선호할 확률이 높다. 매출 하락이 큰 이는 손실보상보다 폐업비용을 더 지원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2022년은 중소기업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워낙 경기가 바닥인데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이에 한국은행도 ‘돈줄’을 죄겠다고 금리 인상을 공언한다. 중소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돈줄을 푸는 정책’이다. 여기에 ‘돈줄을 풀겠다는 공약’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 현실화한다. 결국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돈줄을 좨야 하는 상황과 돈줄을 풀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한다. 심각한 딜레마다. 앞으로 상당히 힘겨운 퍼즐을 맞춰 나가야 한다.

끝으로 중소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바로 Z세대다. Z세대는 돈보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이들에게는 가치의 소중함이 더 커진 듯하다. 월급이 많은 직장보다 일하고 싶은 직장을 찾는다. Z세대가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시기가 곧 다가온다. Z세대와 중소기업의 만남이 다가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Z세대를 맞을 준비가 잘 돼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