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KDI 경제정보센터 2022년 1월호

1회 대전환의 시대, 탈탄소경제 향한 초개척이 필요하다

2회 시공간, 생명 키워드 일깨운 코로나19....바이오헬스경제에 역량 모을 때다

3회 '가장 적은 비용' 아닌 ' 가장 적합한 비용'으로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해야​​

4회 방역과 경제 정상화 등 단기적 노력과 저탄소산업 위한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함께​

5회 '기업'이 시장 선도하고 산업 이끄는 방식으로 기업정책이 산업정책 대신해야

6회 고용위기를 넘어 고용안전망 혁신으로 나아가야 할 때​

7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이하려면 사회보장제도 재구성 필요​

8회 '기업가형 국가' 전환으로 한국경제에 새로운 힘 불어넣어야   

이번 4회에서는 [주현 산업연구원장]이 제시한 [ 방역과 경제 정상화 등 단기적 노력과 저탄소산업 위환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함께 ] 라는 화두를 다뤄보려 합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으나, 불확실성 또한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단기적 안정화 노력과 더불어 중장기적 구조개혁 또한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그 첫번째 사항으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성장경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4회 방역과 경제 정상화 등 단기적 노력과 저탄소산업 위한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함께

주현 산업연구원장

​국내외 주요 예측기관들은 대체로 2022년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상황의 지속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올해는 경제, 정치, 정책 측면에서 전환기적 특징을 갖는 동시에 고려해야 할 당면과제들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단기적 안정화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한다.

​통화정책, 국내 실물경기 회복 흐름 저해하지 않도록 속도 조절해야

​단기적으로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안정적인 백신 조달과 경구용 치료제 개발 이전까지의 철저한 대응체계 및 방역체계 구동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동시에 방역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체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역시 지속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과 소비 회복세 유지를 위한 고용안정 및 소득 증대, 소비심리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부양책들 역시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방역 제어와 경제 정상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공급망 불안정성과 원자재가격 상승은 올해에는 점차 진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 산업 및 부품 기술 자급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더욱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주요 생산기지 국가들의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지속돼야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를 통한 채산성 악화나 물가 상승 등으로 내수 회복세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물가 관리체계 강화 역시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 기조에 있다는 판단과 경기회복 속도 및 인플레이션 심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 증가 등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국내 실물경기의 회복 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과 관련한 주요 미래정책 어젠다 수립이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의 성장경로를 설정하고, 새로이 창출되는 글로벌 투자 및 수요를 어떻게 선점해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한 경쟁으로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해 나가고, 관련법과 지원제도 정비를 통해서 미래산업에 부합하는 기업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첨단바이오, 양자 등 전략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

디지털 전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시대적 과제지만, 코로나19로 디지털화가 사회 모든 분야로 급속하게 확산됐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확고해졌다. 산업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5G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꾀해야 하며, 사회 전반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저탄소·친환경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 증대로 인해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립 및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추진, 그린산업 육성 및 그린 테크놀로지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녹색 전환을 산업발전의 기회로 선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탄소중립 공정·제품 개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저탄소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산업·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미래 경쟁력은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은 하드웨어 경쟁력이 아닌 소프트웨어 경쟁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인재양성이 요구되며, 전 국민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기술 이외에도 첨단바이오, 양자 등 전략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무역 체제와 질서로의 이행과 글로벌 산업 지형의 재편으로 인해 새로운 통상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국가안보에 근거한 무역 및 투자 통제, 환경의 무역 규범화 등에 대응해 새로운 통상질서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함께 만들어간다는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무역의 비중과 중요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과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회복과 대전환이라는 경제적·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도 않다.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경제의 대내외 환경이 좋았던 적이 있었던가?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우리 경제가 완전한 회복과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2022년은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