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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8대 제언-7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이하려면 사회보장제도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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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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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KDI 경제정보센터 2022년 1월호 

 

1회 대전환의 시대, 탈탄소경제 향한 초개척이 필요하다

2회 시공간, 생명 키워드 일깨운 코로나19....바이오헬스경제에 역량 모을 때다

3회 '가장 적은 비용' 아닌 ' 가장 적합한 비용'으로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해야​​

4회 방역과 경제 정상화 등 단기적 노력과 저탄소산업 위한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함께​

5회 '기업'이 시장 선도하고 산업 이끄는 방식으로 기업정책이 산업정책 대신해야

6회 고용위기를 넘어 고용안전망 혁신으로 나아가야 할 때​

7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이하려면 사회보장제도 재구성 필요​

8회 '기업가형 국가' 전환으로 한국경제에 새로운 힘 불어넣어야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쓸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급속도로 진행됐던 세계화가 더뎌지는 반면,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가속도가 붙어 불평등은 오히려 심해졌다. 대면하며 처리하던 업무방식에서 비대면으로의 생활양식이 일반화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맞이해야만 하는 당면 과제를 떠안고있다. 이에 어떤 방향으로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갈지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7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이하려면 사회보장제도 재구성 필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문명사적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라 예견되는 코로나19.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맞이할 것인가?

세계화는 느려지고(slobalization), 기술은 디지털 전환으로 가속도가 붙어 추진됨으로써 불평등과 노동의 비정형 경향은 심화되며, 비대면사회로의 급속한 이동으로 기존 생활양식과 공동체 문화는 급변하고, 기후생태 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으로 자본 일반의 이윤추구 방식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새로운 양식이 발전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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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전환으로 산업 재편, 구조조정 초래…

고용 보호·전환 위한 사회보장정책 요구돼


역사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그 시대의 사회적 위험(social risks)과 무관하지 않았다. 남성 노동자 중심의 가부장적 산업사회에서 소득을 중단시키는 다양한 요인, 즉 실업, 노령, 출산 및 육아, 장애, 질병 등에 대응해 각각의 위험에 대비하는 소득보전정책을 펼쳤는데, 이를 우리는 1980년대 이후 새로이 나타난 위험인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과 구분해 구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s)이라고 불렀다. 주로 노동력을 판매해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구사회적 위험과는 달리, 신사회적 위험은 가족기능의 약화와 기술의 가속적 변화를 지목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강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투자, 평생학습체계의 발달 등이 중요한 정책이 됐고, 복지에 대한 지출에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라는 의미 부여를 했으며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가 복지국가에 대한 또 다른 대안적 용어로까지 제시되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구-신 사회적 위험과 씨름하고 있는 한국의 복지국가에 있어 코로나19는 또 하나의 사회적 위험을 보태고 있다. 구체적으로 담긴 위험의 내용에 대해 세 가지 정도만 적시해 보기로 한다.

첫째, 관계단절의 위험이다. 이는 비대면사회로 인해 야기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이전 역시 이웃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독사나 니트(NEET)족의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향후 비대면 만남의 방식이 더욱 전면화된다면 그 정도나 심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 본다. 

둘째, 재난의 위험이다.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어한다고 해도 이미 현재의 훼손된 생태계는 어떤 또 다른 치명적인 팬데믹 상황을 계속 발생시킨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이동의 제한이 올 수 있고, 이로 인한 영업이나 생산 중단이 실업과 소득 중단을 일시적 내지 상당 기간 야기하게 된다. 여기에는 기존의 일상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의 용량을 초과하는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셋째, 전환의 위험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 전환과 생태 전환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디지털 전환은 상당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태 전환은 기후·생태 위기의 파멸적 결과를 목도하면서 각국이 매우 급진적인 방식으로의 대응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 탄소중립사회 실현이 그 단적인 예다. 이러한 전환은 산업의 재편과 노동자들의 대량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초래함으로써 고용 보호 및 고용 전환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세 가지 위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험이며,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로서는 아직도 기존의 구-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또 하나의 거대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안게 됨으로써 3중의 중층적 사회적 위험에 놓이게 된다.

복지국가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양적·질적 변모를 거쳐왔으며,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상대적인 후진성을 지닌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기돼 왔다. 주로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들을 도입하고 현재의 제도들에 내재된 사각지대를 없애며 급여의 충분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사회보험을 고용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고,

생애 전 과정의 사회수당과 자산형성 제도도 마련해야


그러나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야기되는 세 가지 위험을 기존의 두 가지 위험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복지국가 재구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며 글을 맺으려 한다.

먼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보험을 고용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해야 하고, 생애 전 과정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도록 사회수당을 촘촘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며, 자산불평등을 고려할 때 자산형성과 관련된 제도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관계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국가라는 표제하에 공공성과 지역 내의 보호(community care), 이용자의 권리성 등을 기반으로 전면적인 전달체계 개편과 돌봄 공공인프라 확충 그리고 재정체계의 혁신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현장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면서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비대면사회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양식과 여건들이 갖춰져야 한다.

끝으로, ‘(가칭)녹색급여’와 같은 새로운 급여, 예를 들면 깨끗한 공기와 물,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신재생 에너지 등이 보편적 급여의 형태로 보장되는 등 생태사회로 가기 위해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복지급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인류가 지금까지 구성해 온 사회보장체계는 물론 한국의 복지국가에 커다란 도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렇듯 우리는 이에 대한 훌륭한 응전의 역사를 쓰리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