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KDI 경제정보센터 2022년 1월호

8회 '기업가형 국가' 전환으로 한국경제에 새로운 힘 불어넣어야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사회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불리는 방역대책을 기반으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왔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 대책이란, 첫째, 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등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둘째,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울카드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졌다. 

더 나아가 올해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마무리 하고, 새로운 혁신을 맞이해야 한다.

​6회 고용위기를 넘어 고용안전망 혁신으로 나아가야 할 때​​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사회는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불리는 방역대책을 기반으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 왔다. 방역대책의 최우선 가치는 생명과 안전이기에 사회경제적 희생이 부득이 수반됐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최종적인 보호자로서, 국가는 국민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등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해 사각지대 해소​ 

이 중에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고용안정대책으로는 우선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 수급요건 완화, 지원수준 향상, 지원 기간 연장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만 77만3천 명을 대상으로 2조3천억 원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10월 말까지 32만2천 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를 통한 실업자 지원도 병행했다. 2020년 실업급여 수혜자는 170만 명으로 2019년의 144만 명에 비해 17.9%, 수혜금액은 11조9천억 원으로 2019년의 8조1천억 원에 비해 46.5%가 늘어났다.

제도화된 고용안전망의 역할 확대로도 포괄하지 못한 사각지대는 추경예산을 수차례 편성하면서 대응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했다. 또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도 병행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의 성과로 2019년 대비 2020년의 취업자 감소 폭은 0.8%에 그쳤고, 2021년 말에는 2020년 2월 수준까지 취업자 수가 회복됐다. 고용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에 큰 진전을 이뤘다. 예술인을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는 입법이 2020년 12월 시행됐고,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2021년 7월부터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2020년 12월에 발표했다.

또한 실업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국형 실업부조를 목표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청년, 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제도의 보호 범위 밖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고용보험)-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어지는 3중의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고, 자영업자의 직업훈련 지원이 기존 고용보험제도에서 포괄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했다. 기존의 직업훈련 지원제도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했다. 아울러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특고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수준도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이고, 유효기간도 1년(실업자) 혹은 3년(재직자)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특고’ 고용보험 확대,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등

고용안전망 혁신으로 미래사회 대비​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졌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감으로써 코로나19 이후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한다.

최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면서, 국내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대응이 필요해졌다. 고용·노동 영역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일자리에서 적응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내용을 채우고 서비스 공급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고용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재취업을 촉진하고, 가구 특성별 생계지원이 더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로드맵을 기반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올해 1월부터는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다가오는 7월에는 기타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까지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작됐다.

보호 범위 확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넘어 디지털화 및 비대면 경제활동 확산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하거나 간헐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특고 및 플랫폼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대한 정기적으로 실시간에 가깝게 소득활동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급자격요건도 소득활동 수준에 따라 정의해서 보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함께 소득파악 시스템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사회안전망까지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판별하거나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현재 소득이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고용·사회 안전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득파악 시스템의 혁신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혁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왔다. 이번 해에는 이러한 과제를 마무리하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새로운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