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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8대 제언-3회 '가장 적은 비용'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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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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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KDI 경제정보센터 2022년 1월호

 

1회 대전환의 시대, 탈탄소경제 향한 초개척이 필요하다

2회 시공간, 생명 키워드 일깨운 코로나19....바이오헬스경제에 역량 모을 때다

3회 '가장 적은 비용' 아닌 ' 가장 적합한 비용'으로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해야

4회 방역과 경제 정상화 등 단기적 노력과 저탄소산업 위한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함께

5회 '기업'이 시장 선도하고 산업 이끄는 방식으로 기업정책이 산업정책 대신해야

6회 고용위기를 넘어 고용안전망 혁신으로 나아가야 할 때

7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이하려면 사회보장제도 재구성 필요

8회 '기업가형 국가' 전환으로 한국경제에 새로운 힘 불어넣어야  

 

이번 3회에서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기고한 ['가장 적은 비용'아닌 '가장 적합한 비용'으로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해야]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2년 세계경제가 약 5% 성장하며 선진국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팬테믹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보건 인프라, 재정 여력, 대중의 인식 등에 따라 달랐습니다. 국가별로 경제적 피해에 대한 거대한 규모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팬데믹 이전의 생활로의 회귀에 대한 열망이 커져갔습니다. 


재정지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전 생활로의 회귀양상 또한 선진국과 신흥국간 차이가 발생했고,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3회 '가장 적은 비용' 아닌 ' 가장 적합한 비용'으로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해야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11월 발간한 「2022년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2022년 세계경제가 4.6% 성장하며 선진국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보건 인프라, 재정 여력, 대중의 인식 등에 따라 달랐다. 

팬데믹 초기 세계 곳곳에서 완전 봉쇄에 준하는 조치가 행해진 후, 국가별로 경제적 피해에 대한 거대한 규모의 재정지원이 도입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데믹 이전의 자유롭던 생활로의 정상화를 위한 열망은 커져갔다. 정책 여력이 있는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시도된 반면, 신흥국의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회복을 신흥국에서 이끌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미중 갈등 양상은 글로벌 정책공조 유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포함하는 글로벌 대전환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생활양

식을 바꿔왔는데, 팬데믹 이후 적용되는 영역이 넓어지고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팬데믹이 가져온 보건 위험비용은 경제행위가 일어나는 특정 장소에 대한 인식의 제한을 뛰어넘게 했고, 재택근무와 음식배달의 활성화 등으로 나타났다. 관련 인프라를 보강함으로써 초기 전환비용 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 전환의 정책적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선진국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높여 친환경적 경제체제로의 구조 개선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류의 공동 자원인 지구환경이 파멸적 경로를 밟지 않도록 하는 위험 회피적 동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탄소 포집 및 저장, 스마트 그리드, 대규모 수소 생산 및 운송 등 녹색 전환 관련 기술을 개발 및 상용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거대한 투자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촉매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대전환을 위한 투자가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불확실성도 있다. 다음과 같은 리스크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전환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정부 예산상에 제약이 있다. 경제구조를 개선하려면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각국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수년간 지속돼야 한다. 하지만 팬데믹 대응을 위해 이미 집행된 재정지출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향후 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위기 이후 정상화 시점이 가시화되면 지속적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구조 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기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급작스러운 정책환경 변화에 경제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적응이 지연되고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미 녹색 전환 정책에 따라 에너지 부문에서 마찰이 발생하는 모습이 중국, 유럽 등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마찰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기는 하지만, 정책 변화에 대한 적응 경로가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풍선효과’라 말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새로운 정책과 규제에 대한 민간 부문의 우회 시도가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국제공조의 불확실성이다. 글로벌 대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 문제는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며, 세원 확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국제공조에 복귀하면서 많은 합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미국의 리더십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남아 있다. 특히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 양상은 글로벌한 규모의 정책공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외 공급망의 중복성 구축 위해 국제 협력과 모니터링 강화해야

 

팬데믹 이후 글로벌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달라졌다. 이전까지 국제무역 논의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의 안정성 확보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가치사슬 개념이 제품 생산에 있어 공정별로 누가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가져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공급망은 제품이 생산돼 소비자에게까지 차질 없이 공급되는 제품 생산의 전체적 흐름에 관심을 가진다.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물류망을 구축해 적시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공급망 관리의 핵심인데, 팬데믹과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적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먼저, 팬데믹과 더불어 노동을 비롯한 생산요소의 투입이 제한되면서 가동률이 하락했다. 복잡한 공급망 위의 공정 간 상호의존적 성격으로, 한 공정에서의 병목은 하류 부문으로 가면서 변동성이 확대된다. 문제된 공정의 회복이 공급망 정체의 신속한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다. 코로나19의 지속적 재확산은 공급망 정체 문제의 반복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대전환에 따라 강화되는 규제가 공급망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세계화의 한 측면인 해외직접투자(FDI)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요소가 주요 고려 대상이었는데, 국제공조를 통한 규제 강화는 수원국의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켜 기존 공급망 재편을 가져올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중국의 에너지 부문 마찰은 당국이 도입한 새로운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값싼 화석에너지를 활용하던 원자재 정제과정을 지연시키며 공급망 충격으로 작용했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관리에 있다.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핵심제품에 대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고 보편적 가치로서 노동·인권·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결과적으로 중국 의존도 줄이기가 될 전망이며, 이는 양국의 공급망 모두에 크게 노출돼 있는 우리 경제에도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급망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가장 적은 비용(lowest cost)’이 아닌 ‘가장 적합한 비용(best cost)’을 찾는 작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내외 공급망의 중복성(redundancy) 구축을 위해 국제 협력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